형량을 줄여주실 수 있나요? 음주운전 탄원서 작성 행정처분

 음주운전 탄원서와 관련된 형사 전문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다면?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형사전담센터 입니다형사사건의 경우는 그 특유성 때문에 급박한 경우.. blog.naver.com

음주운전 단속, 윤창호법 시행으로 강화됐지만 술 마시고 실수하는 분들은 여전히 많습니다. 술 마신 직후보다 다음날 숙취가 오히려 혈중 알코올 농도가 더 높게 나올 수 있으므로 기분 좋게 술을 마신 날은 물론, 그 다음날도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대리운전기사를 불러야 한다는 점을 명심하세요.

음주운전이 적발되면 많은 사람들이 알다시피 반성문이나 탄원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겠는데요. 그러면 반성문과 음주운전 탄원서는 어떻게 다를까요?

반성하는 모습과 재범방지에 힘쓸 것임을 피력해 주세요.음주 운전의 경우 징역형이나 벌금이 부과되고, 또한 면허 취소나 정지 등의 행정 처분이 수반됩니다만. 사실상 형사적 처분보다 많은 문의를 주시는 것은 행정처분에 대한 감형 여부입니다. 차를이용하지못하면일상생활에불편함을느낄수있고,특히운전을업으로하는분들의경우생계에직접적인타격을주기때문인데요.

먼저 당사자가 직접 작성하는 반성문에는 사건 당시의 상황을 상세히 기록하고 변명이 아니라 자숙하는 마음과 반성의 의지가 담겨야 합니다. 또 앞으로의 약속과 계획에 대해 말하고 개선의 여지도 말해야 합니다.

이와 달리 음주운전 탄원서는 당사자가 쓰는 것이 아니라 친숙한 제3 이를 작성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피고인과 가까운 가족이나 친지, 또는 지인이 선처를 바라는 글을 써주는 것입니다. 피탄 원인의 평소 모습이나 성향 등에서 선처를 바란다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물론 반성문과 음주운전 탄원서를 작성하는 것은 음주운전 구제방법에 대한 한 수단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이로 인해 무조건 감형을 받거나 선처되는 것은 아닙니다. 수사기관이 이를 판단할 때 억울한 점이 없는지 확인하고 반성과 개선 의지가 있을 경우 처벌을 최소화하기 위해 작성된 것입니다. 이렇게 취지와 이유 등을 논리적으로 기재하고 동의인 명단도 함께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은 술 한잔에 적발됩니다. ! 예전에는 술자리에 차를 가지고 가도 분위기로 보아 한두 잔은 마시는 경우가 흔했습니다. 적발 수치에 걸리지 않을 정도였는데 지금은 윤창호법 시행으로 0.03%만 걸리면 적발됩니다.

종전에는 3진 아웃 형태를 유지했지만 지금은 음주 수치에 관계없이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2회 이상 적발되면 면허 취소는 물론 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됩니다. 음주운전 탄원서와 반성문은 구제의 첫 번째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선처와 감형을 위한 직접적인 수단이라기보다는 저의 잘못에 대한 부분만 책임질 수 오해를 막을 수 있는 방지책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단속이 되었을 때는 음주 단속 기록지를 받습니다만, 여기에는 적발 당시의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를 받은 후 3~5일 이내에 경찰서에 출두해 조사를 받으라는 연락이 오지만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날짜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검찰에 넘기기 전 출석일에 제출하는 것이 가장 일반적인데, 만약 조서 작성을 마친 후 나중에 작성했을 경우 검찰청을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을 통해 제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생계형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 행정소송을 제기합니다.제가 운전업을 하는데 면허가 취소되면 눈앞의 생계에 문제가 생길 겁니다. 이 경우 생계형 이의신청에 의하여 형량을 감면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만, 조건이 까다롭습니다. 행정소송도 요건이 맞지 않을 경우 인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한번의 기회만 주어질 뿐이므로 당장의 불편 때문에 섣불리 진행할 것이 아니라 변호사와 충분히 상의하여 진행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음주운전 탄원서 작성에 대해 같이 봤어요. 한 순간의 실수에 의한 구제를 원한다면 제 상황을 제대로 검토하고 그 속에서 가능성을 찾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후속 절차까지 책임지고 진행하는 테헤란에서 상담부터 추천합니다.[음주운전 관련 법률 정보 및 노하우 확인은 이쪽▼]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사건의 경중이야 어떻든 형사사건의 당사자가 된 사람들이 느끼는… blog.naver.com 사람은 누구나 살아가면서 실수를 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용납할 수 없는 실수도 있습니다. 형법상 범죄 blog.naver.com